의대생 전공위 복귀 방안 논의할 듯
'예산처 신설'에 "조직 효율성 따진 것"
대통령 총리 매주 비공개 주례 회동
'예산처 신설'에 "조직 효율성 따진 것"
대통령 총리 매주 비공개 주례 회동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첫날 의료계와 만나 의정 갈등 해소에 나선다.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시점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7일 총리실과 의료계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만남은 1년 반가량 이어진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첫 대화 테이블로,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특히 의대 학사일정이 1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1학기에 유급되면 2학기 복귀는 사실상 어렵다.
전공의의 상황도 복잡하다. 하반기 수련은 9월부터 시작되며 관련 절차가 이달 말부터 진행된다. 전공의들은 이번 일정에 맞춰 복귀하더라도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는 응시할 수 없어 '내년 8월 추가 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5월 추가 모집마저 거부한 전공의에게 수련 시간 단축과 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기존 복귀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대화 테이블에서는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시점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복귀 의대생 불이익 조치 최소화 △의정 합의에 기반한 제도 개선 추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흐름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과도 연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내야 하겠다”며, 의정 간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법을 강조한 바 있다.
실제 이날 김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가 이 자리에서 복귀 문제와 관련해 당사자들을 조만간 만날 것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정 집행을 총리가 책임지고 잘 챙겨달라”며 “특히 안전, 질서, 민생 분야를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집행에 부작용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며 “산업재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줄어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인공지능(AI)이나 바이오 분야에서 인재들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최고급 인재 확보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김 총리는 “국정과제 이행 상황 점검이나 장기 의제 발굴, 사회적 갈등 해결 등에 대해 조정하고 집행을 해나가겠다”고 보고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간 회동을 ‘주례 보고회동’이라 명명하고, 비공개로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의 국정위원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예산처의 총리실 산하 편입에 대한 질문에 “(예산권이) 어디에, 어느 곳으로 가느냐 하는 건 자연스러운 조직적 효율성에 따른 것”이라며 “지금 더 큰 문제는 예산 기능을 분리하느냐 마느냐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권은 어디로 가든지 둘째”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초안 작성을 마친 가운데,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을 분리하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서영준 예병정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