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인데도 규제… 美에 차 운반선 입항 수수료 제외 요청

韓정부 USTR에 의견서 제출
호혜적 무역관계에 역행 지적
"원래 타깃인 中에만 부과해야"
안보·통상 투톱 美급파 총력전

워싱턴 방문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입항 수수료 추가로 중국 선박 및 수입 자동차를 규제하려는 미국 정부에게 한국을 규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했다.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7일(현지시간) 발표에서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USTR에 이러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 4일 제출했다고 알렸다. 산업부 관계자도 "미국 조치에 대한 적용대상에서 한국이 포함되면 안된다는 의견서를 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미국의 해양 지배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는 미국의 해양 산업을 살리는 동시에 중국 조선 및 해양 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USTR은 같은 달 17일 발표에서 오는 10월 14일부터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거나 중국에서 건조한 선박이 미국 항구에 들어오면 입항 수수료를 받는다고 예고했다. 다만 자동차 운반선은 외국에서 건조되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해당 조치는 미국에 완성차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올릴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는 의도했던 목적과 다르게 양국의 관련 산업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한국과 미국 간 상호 호혜적인 무역 관계에 역행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한국 기업들이 1기 트럼프 정부 당시 약속한 미국 투자를 이행했으며, 2기 정부에서도 새로운 투자를 제안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는 기업들의 "이중 부담"언급하고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입항 수수료 부과를 원래 목적에 맞게 명확히 정의하고, 원래 겨냥한 국가로 제한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이 미국에 한 해에 여러 차례 입항하는 경우가 자주 있다면서 입항 수수료를 부과 횟수에 상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는 의견서에서 수수료 부과의 범위와 강도를 한국의 요청대로 조정할 경우,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해결하면서도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동맹국 산업 생태계 피해를 최소로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8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앞두고, 정부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안보·통상 투톱을 급파해 총력 대응에 나서고 있다.

워싱턴DC를 찾은 위 실장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만나 한미 협상 의제와 정상회담 시기를 조율할 전망이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