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까칠해지는 日…사회문제 종합 대응할 사령탑 만든다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문제에 대응할 사령탑을 만들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외국인 관련 범죄나 각종 사회 문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사령탑을 맡을 사무국을 다음 주 초 내각관방에 신설할 예정이다.

새 조직은 출입국재류관리청이 관할하는 출입국 및 체류 자격 관리 업무와 후생노동성이 담당하는 사회보장 제도, 재무성이 소관하는 납세 관리 등 외국인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일본 내 외국인 증가에 따른 국민 불안과 지자체의 행정 부담 증가가 배경이 됐다.

신문에 따르면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사고가 증가하고 소음, 악질 운전 등으로 주민과의 마찰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의료보험 제도 부정 이용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민 불안을 해소하면서 동시에 경제 성장에 필요한 외국인 수용 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통합 조직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관련 규제 문제는 또 오는 20일 참의원(상원) 선거를 앞두고 일본 정치권에서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집권 자민당과 국민민주당 등 보수 성향 정당들은 외국인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고 입헌민주, 공산당 등 진보 성향의 정당은 공생사회 지향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