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선화주 인증, 비용→물동량 전환 필요"

컨테이너 당 물품 단가 변동폭 매우 커..국적선 이용 인센티브 체감 못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해운강국 재건을 위한 선화주 상생 정책세미나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우수선화주 인증 기준을 비용 기준에서 물동량으로 바꿔야 한다는 시각이 나왔다. 해운산업은 컨테이너 당 물품 단가 변동폭이 매우 커서다. 중소화주나 신규 진입 기업들의 실질적인 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인증받기 위한 허들을 완화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7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주최하고 한국통합물류협회, 한국해운협회,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은 의견이 나왔다.

김경훈 한국해운협회 김경훈 이사는 "2016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했다.

동시에 화주들이 국적선사에 화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 마련을 위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를 도입했다"며 "당시 실화주에게 직접 혜택 제공할 경우 FTA 위반 소지가 있어 물류사에 혜택을 제공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 연구한 결과에 따라 5% 이상의 세액공제율을 요구했지만 실제 제도에는 1% 공제로 반영돼 유인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봉걸 한국무역협회 실장은 "화주들이 물류비 부담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적선 이용에 따른 실질적 인센티브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중소기업 전용 물류 바우처 제도를 신설해 국적선 이용율을 높이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주해인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사무관은 "해운업의 중요성 및 국적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며 "우수선화주 인증 기업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 해수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승룡 해양수산부 해운시장질서팀장은 "코로나19 이후 해상 운임의 변동성이 증가하면서 장기계약을 통한 물류 안정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현재 기재부와 함께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실화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층적 유인책 마련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훈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우수선화주 인증제도의 세액 공제에 대한 일몰 연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난 세미나 및 정책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해운산업의 회복력과 유연한 대응 역량이 중요해진 시점"이라며 "중소 해운사와 물류 기업이 환경 규제, 디지털화, 자본 집약 경쟁 속에서도 함께 살아남을 수 있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