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간담회는 경제2분과 이정헌 국토·SOC·지역 소위원장, 염태영 의원, 허영 의원, 관계기관, 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
전세사기는 청년, 서민 등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민생 범죄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정책공약인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지원 강화’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사각지대 해소 등 제도 개선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에서 현재 추진 중인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 현황 및 효과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요 정책 등도 점검했다.
국정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피해자 등 의견 추가 수렴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정책공약을 국정과제에 내실 있게 반영할 계획이다.
박홍근 국정기획분과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증금 2억이하, 40대 이하 청년층에 집중된 만큼 피해지원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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