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여지 지원 방안 마련 위해 최선 다할 것"
【파이낸셜뉴스 동두천=김경수 기자】 경기 동두천시는 정부에 미군 공여지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강력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하루 전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미반환 공여지 관련 관계 기관 회의’에 참석한 박형덕 시장은 동두천시 공여지 문제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박 시장은 △캠프 케이시 및 캠프 호비 등 미반환 공여지의 조속한 반환 △국가 안보 상 장기 주둔이 필요할 경우 '주한미군 장기미반환 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국비 보조금 비율 상향 △지방교부세 특별지원 △발전종합계획 신규 사업 반영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및 반환 공여지의 국가 주도 개발 등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가 안보를 위해 공여지를 제공한 지역에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두천은 정부가 공여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동두천의 장기 미해결 과제 해결을 위한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여지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겪고 있는 고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이번 회의를 통해 시·군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동두천시는 74년간 시 전체 면적(95.66㎢)의 42%에 해당하는 40.63㎢를 미군 공여지로 제공했다. 4개 미반환 공여지는 총 17.42㎢에 달한다. 전국 11개 미반환 공여지(25㎢) 중 약 70%에 해당하는 규모다.
2ks@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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