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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첫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실험..사관학교 통합·방첩사 개혁·4군 체제 등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7.09 15:57

수정 2025.07.09 15:56

야당,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공격 예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에서 해군 군가인 '바다로 가자'를 제창하고 있다. 공동취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9일 경기 평택시 해군 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2연평해전 승전 23주년 기념식에서 해군 군가인 '바다로 가자'를 제창하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문민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검토중인 대대적인 군 개혁 방안을 두고 야당의 집중 견제가 예상된다.

안 후보자는 3군 사관학교 통합, 준 4군 체제 도입, 방첩사·정보사 개혁 등의 새로운 군 실험을 예고하고 있다. 야당은 안 후보자가 5선 국회의원이지만, 장성이 아닌 민간인 출신 이라는 점을 들어 '군 조직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다.

9일 안 후보자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답변에서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를 위해 3군 사관학교 통합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군 교육기관 통합은 우선 육군사관학교와 육군3사관학교부터 통합하고, 이후 해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까지 통합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준4군 체제'에 대해서도 안 후보자는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준4군 체제는 해병대가 해군에서 분리돼 별도의 군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해군과 함께 해병대가 독립성과 위상을 높이는 것"이라며 "해병대가 서북도서 방어, 상륙작전 및 신속대응 임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12·3 비상계엄'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해서는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방첩사가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8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 대통령의 '군 정보기관(방첩사) 개혁' 공약과 관련해 방첩사의 정보·수사·보안 등 3대 기능을 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방첩사에 방첩 기능만 남기고 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에, 정보와 보안은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에 넘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안 후보자는 "계엄에 동원된 방첩사, 정보사 등은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방첩사, 정보사 등의 조직·기능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본연의 임무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방첩사와 함께 정보사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국방부 2차관 신설 방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직ㆍ예산ㆍ업무의 다양성 및 복잡성, 다른 선진국과의 비교 등을 고려하면 2차관 신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은 안 후보자의 군 경력 및 전문성 부족 등으로 오는 15일 예정된 인사청문회에서 집중 검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임명될 경우, 창군 이래 최초의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직은 예비역 장성 등 군 출신이 독점해왔다. 1공화국과 2공화국 시절에는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이 있었으나, 방위병 출신은 없었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83년 육군 제35보병사단 예하 부대에 입대해 약 22개월간 복무했고,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지난 7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민·군 통합공항 이전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