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느슨한 감독, 가벼운 처벌이 주가조작 부른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 신설 발표
기업 상장 심사부터 엄격히 하길

(출처=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에 분산된 조사·심리 기능을 합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신설하고 '원 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으로 주가조작 행위를 엄정 단속한다는 것이다.

사실 주가조작은 우리 주식시장의 고질병과 마찬가지다. 루보 사태, 플래닛82 사건이 대표적이고 2년 전에는 대성홀딩스, 서울가스 등 8개 종목이 연루된 SG증권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가조작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감독 체계가 허술하기 때문이다. 연루된 종목들의 흐름만 봐도 조작 의심이 드는데 당국의 대응은 늘 뒷북이었다.

우리 주식시장은 돈 놓고 돈 먹는 사기판이라는 말이 지금도 틀리지 않는다. 허위 공시를 내세워 주가를 띄우고는 주식을 팔아치워 돈을 챙기는 일이 빈번하다. 허수 주문으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주가를 올린 뒤 팔고 빠지는 수법은 고전적이다. 일반 투자자들조차도 의심스러운 종목이나 거래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도 금융당국은 거의 손을 놓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감독권을 내팽개친 직무태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느슨한 감독 탓에 주가조작으로 한몫을 챙긴 뒤 다시 나타나서 일을 저지르는 주식 사기가 판을 치는 일이 지금까지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그 피해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분산된 조사와 심리 기능을 한곳으로 합쳐 적극 대응하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주가조작 단속 발표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다. 심심하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하고서는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이번에야말로 조작범들이 발붙이지 못하게 강력한 감독권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과 범죄가 판치는 주식시장을 놓고 밸류업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먼저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 풍토를 확립해야 투자자들을 자신 있게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이다. 불법 공매도 또한 주식시장을 어지럽히는 행위인 만큼 철저히 단속해서 처벌해야 한다.

9일 발표에서 주식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부실 기업을 신속 퇴출하겠다고 했는데 당연한 조치다. 그보다 자격이 미달하는 뻥튀기 기업들의 상장부터 막아야 한다. 현재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높은 주가를 유지하는 기업들이 많다.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 그렇다. 임상시험 등의 재료로 투자자들을 끌어들여 놓고 몇년 이상 실적도 없이 반복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기업들이 한둘이 아니다. 이런 기업에 투자한 개인들이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상장 심사와 조건을 더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주가조작이나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펀드나 금융업체들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

수사는 물론 재판에서도 형량을 높여 구형하고 선고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로는 날뛰는 주가조작을 결코 근절할 수 없다.

미국처럼 최고 형량을 패가망신할 정도로 올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