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일정은 추가 협의 필요할 듯
8월1일 관세협상 마감시한 전 성사여부 불투명
[파이낸셜뉴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9일 최근 방미 결과에 대해 "가장 큰 성과는 한미 양측이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협상이 다각도로 진행 중인 만큼, 조속한 정상회담을 통해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상 간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현재의 통상·안보 이슈를 보다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다는 데에 한미 양측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위 실장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 유예 서한을 보낸 직후였기에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난 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한미안보실장 협의회'를 갖고 통상·안보·투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위 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논의한 핵심 사안으로 △신정부의 적극적 외교 노력 △한미 현안의 포괄적 협의 △조속한 정상회담 필요성 등을 꼽았다. 위 실장은 "서한의 성격이 관세·비관세 장벽에 국한된 반면, 한국은 통상·투자·안보 전반의 이슈를 함께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루비오 장관도 이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의 구체적 일정에 대해선 "아직 확정된 것은 없으며 시기와 방식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8월 1일로 알려진 관세협상 마감 시한 전까지 회담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정상회담이 모든 협상의 전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SMA(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에 대한 재협상 가능성과 관련해선 "현재 한미 간 SMA 논의는 활발하지 않으며 증액 요구나 외교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다. 다만 "국방비 전반에 대한 논의는 안보협의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 측의 관세협상과 정상회담 연계설에 대해서는 "정상회담이 현안을 정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세가 유일한 이슈는 아니다. 안보와 무역, 투자 등 다양한 동맹관계의 흐름 속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해 위 실장은 "미국이 관세를 재부과하며 시간을 준 것도 협상의 신호"라며 "우리도 우리의 입장을 전달했다. 그런 맥락에서 정상회담이 조속히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