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는 ‘신속 집행’이 올해 상반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풀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1차 추경은 이달까지 70%를 집행하고, 2차 추경도 9월 말까지 85% 이상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과 1차 추경 예산 집행 현황 등을 논의했다.
상반기 공공부문 신속 집행은 정부가 계획했던 목표치를 큰 폭으로 넘어섰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차 추경 예산은 이달까지 집행 목표(70%) 달성이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경 집행 목표를 70%로 설정한 바 있으며, 6월 말까지 64.6%(7조7000억원)를 집행했다.
1차 추경 예산 중 산불 피해로 인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자체의 사실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피해 주민에게 지급되고 있다. 소상공인 부담 경감 크레딧은 이달 중 지급이 개시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난달까지 지자체에 92.5%가량 교부가 완료됐다.
임 차관은 “올해 상반기 신속 집행은 역대 최고 수준의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음에도 전 부처가 총력을 다한 결과,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며 “여전히 민생 회복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마주하고 있는 만큼, 관련 예산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하반기에는 1·2차 추경 예산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속도감 있는 집행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2차 추경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장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모든 국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9월 말까지 85% 이상(2차 추경 집행 목표)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된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54조200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이 크게 늘며 적자 폭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향후 2차 추경 집행까지 고려하면 재정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7월호’에 따르면, 5월 누계 총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21조6000억원 증가한 279조8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세 수입은 172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1조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14조4000억원, 소득세는 6조2000억원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는 4000억원 줄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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