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 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확대 등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스팸 감축 현황 △인공지능(AI) 기반 스팸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언급했다.
KISA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024년 6월 287만명에서 2025년 6월 827만명으로 약 3배 증가하고, 해외발 스팸은 79%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국제문자중계사 A사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AI 기술을 적용해 불법스팸 차단율을 작년 4·4분기 12%에서 올해 2·4분기 26%로 크게 끌어올렸다. 이동통신 3사는 스팸차단 강화를 위해 효과가 입증된 AI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AI 필터링을 강화하고, 이통사가 악성문자를 수신한 자사 이용자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전·사후 이용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스팸,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참여자 모두 적극 협력해달라"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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