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김민석 “폭염도 재난”…정부, 물가·주거·현장 대응
전세사기 특별법 2년 더...고위험 사업장 에어컨 등 지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배추·고등어 등 체감 물가와 폭염, 청년 서민 주거 지원 안정을 위한 맞춤형 민생 대책을 강화한다. 생활물가가 4년 새 19% 이상 오르며 민생 부담이 커지자 정부는 유통업체와 협력해 최대 50% 할인 행사를 열고 비축 물량 방출, 수입 확대 전통시장 지원 등 수급 안정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주거분야에서는 주거 급여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고 전세 사기 특별법 연장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중심의 대책도 내놨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최대 50% 할인 행사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폭염에 따른 농산물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 수매계약 등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폭염에 따른 농산물 공급 불안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배추는 여름철 생산량의 15%인 3만5500톤을 확보해 수급을 조절하고 한우 공급량은 평시 대비 30% 확대한다. 닭고기·계란은 생산량 자체를 늘린다. 고등어와 오징어 비축물량 1100톤을 시장에 풀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높은 라면, 빵, 삼계탕 등 주요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최대 50%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전통시장 130개소에선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도 병행된다.
"폭염은 사회 재난"...전세 사기 특별법 연장
정부는 이상기후의 확산에 따라 물가 대응을 넘어 ‘생활 밀착형 재난 관리’ 체계로의 전환에도 나섰다.
김 총리는 “7월 초 40도를 넘는 극한의 폭염이 지속되고 있으며, 구미에서 젊은 청년이 폭염 속 작업 중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며 “폭염은 단순한 기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정부는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과 제빙기 등 열사병 예방 장비를 긴급 지원하고 ‘2시간마다 20분 휴식’ 등 5대 폭염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지도 중이다.
김 총리는 “산업안전보건규칙 개정 전이라도 실제 이행이 중요하다”며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된다면 영세사업장에 이동식 에어컨을 긴급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정부는 기후위기형 재난 대응체계 전환에 나선다. 강원 영동 지역은 마른장마 영향으로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 일부 지역은 제한급수가 시행 중이다. 농식품부는 하천 굴착, 양수장비, 급수차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급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도시 침수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점검을 95% 완료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규제 이행 점검과 함께 주거 사각지대 보호도 논의됐다.
월세 비중 증가로 인한 서민 주거비 부담 확대에 대응해 선호지역 중심 임대주택을 확충하고 공공 분양은 이익공유형·지분적립형 등 부담가능한 모델로 공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는 주거급여 확대, 무주택 청년에게는 월 20만 원 ‘청년월세’를 2차 추경을 통해 계속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도 강화된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은 20~30대 청년층이었다.
정부는 전세 사기 특별법 유효 기간을 2년 연장하고 LH 매입 절차 단축, 공공임대 대상 확대, 소방 안전 강화 등 개정이 추진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전세사기 단속을 무기한 연장하고 다액·다수 피해 사건은 시도청이 직접 수사한다.
김 총리는 “‘정치’의 ‘정’과 ‘행정’의 ‘정’ 모두 초코파이의 ‘정(情)’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며 “국민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행정, 마음을 움직이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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