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주한미군 감축' 결국 도마위...한미일 합참의장 11일 서울 회동

관세협상과 맞물려 패키지딜 가능성도 제기

김명수 합참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참청사에서 열린 미국 합참의장 환영 의장행사에서 존 다니엘 케인 미 합참의장을 안내하고 있다. 공동취재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 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와중에 한·미·일 3국 합참의장이 서울에서 회동한다. 미 합참의장의 한국 방문은 지난 2023년 11월 당시 찰스 브라운 의장의 방문 이후 1년 8개월 만이며,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이다.

김명수 합참의장,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일본 합참의장 격인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은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Tri-CHOD)를 11일 서울에서 갖는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에 앞서 한미, 한일 합참의장간 양자 회담도 10일 먼저 갖고 향후 북핵 위기 등에 대한 공조에 나선다.

케인 합참의장의 이번 방한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실사 차원의 의미를 갖고 있다.

케인 의장은 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4월 인사청문회에서 "인준이 되면 한국과 일본에 주둔하는 미군의 규모를 평가하고 국방부 장관 및 대통령에게 권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2기행정부는 최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역할을 함께 조정·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대만해협, 남중국해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전략적 전장(戰場) 단위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임무, 지휘체계, 운용 방식이 상호 연동되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방어 임무에서 벗어나, 인도·태평양 전체의 안정과 중국 견제로 임무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이 논의중이다. 현재 주한미군 사령관(4성 장군)과 주일미군 사령관(3성 장군)의 위상이 바뀔 수 있으며, 유엔군사령부의 일본 이전, 전시작전권 전환 등도 적극 논의될 수 있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존 다니엘 케인 미국 합참의장(공군 대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의장행사에서 미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이번 회동에서 한·미간의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가 이뤄질 지 관심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앞서 지난 7일(현지시간)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긴급회동에서 전시 작전권 환수 문제도 일부 논의됐다고 언급했다. 위 실장은 귀국 후 언론 브리핑에서 "관세, 방위비뿐 아니라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환수까지 논의 대상에 포함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역할 변경안은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2만8500명에 달하는 주한미군중 약 4500명을 한국에서 철수해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 내 다른 기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다. 이는 전체 주한미군의 약 16%에 해당하는 규모다.

심지어 주한미군을 절반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댄 콜드웰 전 미 국방장관 수석 고문은 싱크탱크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과 작성해 9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한국이 한반도 외에 역내 다른 지역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있는 기지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한미군을 절반 이하인 1만명 수준으로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그런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하는 것을 한국이 반대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한국이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에 대해 상당한 우위를 갖고 있어 미국의 지원 없이도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한미일 합참의장 회담을 하루 앞둔 10일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회원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회담 중단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mail] 김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