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ㆍ충남=뉴스1) 박찬수 기자 =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이하 국중련·20개교)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지방 국·공립 대학의 동반 성장을 위한 고등교육 정책 설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중련은 10일 오후 국립한밭대학교 본관 대회의실에서 '2025 국중련 제4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고등교육의 균형발전과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동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지훈 상임회장(국립공주대)은 개회사에서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는 현재의 정책 방향은 지방대학 공동화를 가속시킬 우려가 있다”며 “형평성에 기초한 새로운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하철 국립목포대 총장(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회장)은 “국립대학은 지역사회의 중심축으로, 개별 경쟁이 아닌 상호 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주제 발표에 나선 손영진 회장(국립순천대)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한계와 '1도 1국립대' 추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대안으로 '국립대연합모델'을 제안하며 “고등교육 혁신은 소수 대학의 집중 육성이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유토론에서 류병관 의장은 “국립대학을 ‘국가거점’ vs. ‘국가중심’으로 나누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학문적으로나 그 어떤 근거도 없고, 제도적으로 정확하게 정의된 바도 없으며, 이러한 명확한 개념 정립도 없는 임의 개념에 근거하여 국가가 국립대를 구별하고 처음부터 차별하여 ‘거점국립대학 중심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자체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교수회(의)장들은 지역 균형발전과 학문의 다양성 실현은 광역지자체 소재 거점국립대학이 아닌 주요 국가 주력산업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 중소도시의 국가중심대학이 견인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역 주력산업의 성장과 미래산업을 선도하기 위해 국공립대의 생태계 균형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프레임을 넘어, 모든 국공립대의 동반 성장을 위한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가 채택됐다.
국중련은 해당 성명서를 통해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모든 국·공립대학이 함께 연대하며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의 설계 △지역 거점대학 중심의 선택적 배분이 아닌, 전국 모든 국·공립대학 통합의 관점에서 지역 상생과 발전을 이끌 고등교육 정책으로의 전환 △학령인구의 수도권 쏠림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해결할 거시적 고등교육 혁신 방안을 제시할 것을 주장했다.
박지훈 상임회장은 “오늘 이 자리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구성하는 모든 국가중심국공립대학교가 하나의 공동체로 연대하여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출발점이었다”며 “국중련은 앞으로도 책임 있는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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