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깃털도 무거운 상황...현장 부담 완화 대책 필요"

“동결 요구했지만 사회적 합의 존중…정부는 실질적 지원 나서야”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2026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1만32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가 “깃털조차 무거운 한계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동시에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존중과 함께, 정부의 실효적인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역대 최다 부채와 장기 경기 부진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동결 또는 동결 수준의 결정이 절실하다고 수차례 호소해왔다”며 “이번 인상은 이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외환위기보다 심각한 구조적 위기 속에 체질이 약화된 소상공인들에게 인건비 상승은 경영난 심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소공연은 이번 결정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고용 관련 다른 쟁점들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 형태, 시간, 관련 법 적용 등 여타 고용 사안들도 반드시 사회적 대화를 통해 협의되길 바란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를 향해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부활, 경영 안정 자금 확대 등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을 주문했다.

소공연은 해마다 반복되는 최저임금 인상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내비쳤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반영하지 않고, 당사자인 소상공인과 무관한 대기업 노조 관계자나 교수들이 운명을 결정하는 현재의 비상식적 구조”라며 “격년제 도입, 업종별 구분 적용, 대표성 강화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