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소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특혜를 요구한다"는 비판 여론이 우세하면서도 진술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어 강제 구인의 실효성을 놓고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내란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아직까지 출석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불출석 사유서 제출시 그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해 인치 지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이날 오후 2시 서울고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에 난색을 표하면서 출석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팀은 "교정 당국으로부터 출정 조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문제는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또 "출석 요구 불응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추가 출석 통보와 함께 그다음 단계 조치도 같이 갈 수 있다"며 이날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꾸라지다", "특혜를 요구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우세하다. 강제구인 절차에 당위성이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재차 불출석할 경우 강제구인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일각에선 강제구인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표하는 의견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강제구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막을 수단이 마땅치 않고 조사실에 앉힌다고 해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출석을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 강제 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하면서 불발됐다. 공수처는 결국 구치소 현장 조사를 결정했으나 이마저도 무산돼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전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을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착수하며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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