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홍유진 김예슬 기자 = 야당은 14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태양광 사업 관련 이해충돌 및 위장전입 의혹에 집중 공세를 폈다. 여당은 이에 '정책 검증'을 강조하며 방어 전선을 구축하는 데 집중했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참고인 '0명' 채택과 자료 제출 미비를 두고도 비판을 쏟아냈고, 여당은 검증 명목으로 사생활 침해·주거침입까지 용인돼선 안 된다고 맞불을 놓으며 여야 충돌이 일었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태양광 가족법인 운영 실태와 후보자 가족이 농업인을 위한 태양광 지원제도를 악용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3월 전북 전주병 지역구 의원 신분으로 태양광발전 사업 지원 특별법을 공동 발의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정 후보자가 배우자 이름으로 농지를 취득한 것에 특혜 의혹이 제기된다"며 "농지 취득을 하기 위해 거주지를 위장 전입한 것 같다"고 입장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 "맞다"고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꽉 막힌 윤석열 정부 통일(정책)을 이어받으며 이만한 적임자가 있나 싶다"며 "후보자 경륜으로 보나 경험을 보나 두 번째 통일부 장관을 한다(는 것에) 어떤 분은 격에 안 맞게 두 번 똑같은 장관직을 하냐는 분들도 있고 정말 대단한 각오를 했나 보다 하는 기대도 된다"고 엄호했다.
같은 당 윤후덕 의원은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한 입장,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입장 등 정책 부분 질의만 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증인·참고인 0명 채택과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도 여야가 대치했다.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청문회 증인 참석을 여당이 반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청문회 기본은 성실한 자료 제출인데 1334건 중 341건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고발을 포함한 강력 조치를 위원장에게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 등 모든 인사청문 대상자가 청문회가 아닌 '불문회'를 하기로 작심한 것 같다. 상부 컨트롤타워 오더가 내려온 것 아니냐"며 "이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고, 인사청문회 제도를 완전히 껍데기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증거 수집 명목으로 사생활 침해, 주거 침입까지 해 연세 든 배우자 혼자 있는 집에 3명이나 들어갔다고 한다"며 "외교·안보가 위중한 상황에 국회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의원도 "CCTV를 보면 사적 공간에 무단침입해 형법상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가서 이런 위법행위까지는 하지 말라. 분명히 말한다. 이것은 명백히 법률 위반, 형법상 주거침입죄 위반"이라며 "이런 짓 하지 말라"고도 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에 "고약하기 짝이 없다. 제 보좌진이 가서 조사했다"며 "당연한 공무집행인데 '이런 짓'을 했다고, '명백한 불법'이라고 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건 의원도 "동료 의원이 한 의정활동을 이렇게 표현한 것은 지나치다"고 사과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저는 특정 위원 성함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법을 위배할 수 있음에도 합당한 판단을 하지 않고 들어간 보좌진에게 '과했다, 그러한 방식은 지나쳤다'고 하는 게 맞지 않겠냐"고 맞받았다.
국민의힘 소속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이에 "상대 위원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인격에 손상이 되지 않는 발언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중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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