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에 정부 선처 반복 안돼…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종합)

환자·시민단체 "의대생·전공의 특혜 안돼…조건 없이 돌아와야"

"의사 집단행동에 정부 선처 반복 안돼…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종합)
환자·시민단체 "의대생·전공의 특혜 안돼…조건 없이 돌아와야"

기자회견 여는 환자단체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성서호 기자 = 의정 갈등 속에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정부의 '선처성 특혜조치'는 없어야 한다며, 의사 집단행동을 막을 대책부터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의대생들이 집단 수업 거부를 끝내고 돌아오는 것은 의대 증원으로 불거진 갈등과 혼란에 마침표를 찍고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할 시점에 다행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그러나 "복귀 조건으로 의료계가 학사일정 유연화나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 등을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수용한다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협한 의료계의 부적절한 집단행동을 정당화해주고 버티면 이긴다는 의료계의 그릇된 믿음을 더욱 공고히 해줄 것"이라며 "특혜성 학사 유연화나 수련시간 단축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갈등 봉합을 위해 정부가 다시 선처한다면 "반복되는 의료계의 이기적 집단행동을 막을 수 없고 매번 그 피해는 국민과 환자의 몫"이 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의료계에 줄 선물보다는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한 집단행동 재발방지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며, 전공의와 의대생을 향해서는 "복귀에 앞서 국민과 환자에게 사과하고 조건 없이 조속히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의대생 1년 5개월 만에 학교 복귀 선언 (출처=연합뉴스)

한국백혈병환우회 등 10개 단체가 모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도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생들의 복귀를 환영하면서도 이들이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자발적으로 환자를 위해 돌아온 게 아니라 끝까지 복귀하지 않다가 정부의 특혜성 조치에 기대 돌아온 전공의·의대생이 더 우대받는다면 이는 정의와 상식에 반한다"고 꼬집었다.

이 단체는 "이제 더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를 겪고 싶지 않다"며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 제정도 촉구했다.

연합회는 "2020년 전공의 집단행동 당시 필수의료 행위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자들이 가장 시급히 원하는 법률은 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