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객실 북한 원산갈마지구 다 못채워"..북미회담이 관건
가족 태양광 사업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 없다"
가족 태양광 사업논란에 대해 "법적 문제 없다"
[파이낸셜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향후 남북 정상회담과 상호교류를 위해선 북미 정상회담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외통위 위원의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묻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지금은 캄캄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 따라 일변할 것이다.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미 회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또한 북한의 비핵화는 국제정치의 실패로 수십만배로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러 동맹이 강화되는 상황이지만 북미 정상회담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원산갈마관광지구에 호텔만 1만실이다. 러시아만으로 리조트를 채울 수 없다. 관계개선의 수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은 이달 초 강원도 원산갈미 지구 해변에 최대 2만명 가까이 수용 가능한 해안 리조트를 준공하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서고 있다.
안 의원은 "북남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다. 김정은의 2개 국가론이 엄중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본다. 우리 헌법은 하나의 국가로 여겨지고 있다. 2개 국가를 인정하면 통일부 존재 의미가 없다. 오히려 외교부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대해 "지난 40년간 사실상 (남북은) 2국가에서 살아왔다. 동서독은 2개의 국가를 인정하면서 통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절충주의 실용주의를 채택했다"라고 설명했다. 정 후보자는 원효대사의 '불일불이(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론을 남북관계의 상황으로 비유했다.
남북간의 2국가론 인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 후보자는 이에대해 "이념과 진영대결로 몰고 간 차이가 있다. 국회에서 논의가 있어야 한다. 헌법 개정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위원은 "북한은 이미 핵 보유국이 됐다. 남북관계는 로맨티시즘은 안된다. 햇볕정책은 찬성하지만 방법론에선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의 대통령의 코리아 패싱과 남북간의 2국가론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인 위원은 언급했다.
정 후보자는 이에대해 "북의 핵시설은 영변에서 가동중이다. 우라늄 생산시설도 돌아가고 있다. 빨리 대화를 통해서 멈추게 해야 한다. 독일을 배워야 한다. 초당적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통일부 명칭 변경은 여야가 함께 의논해야할 중요한 사안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면서 "빌리 브란트 전 서독 총리가 전독부를 내독부로 바꿨다. 이후 독소조약, 폴란드 바르샤바 조약 등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전독부는 '전체 독일 담당 부처'로 우리나라의 통일부에 해당한다. 반면 내독부는 '내부 독일 담당 부처'다.
빌리 브란트는 서독과 동독이 별개의 실체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실용적 접근을 했다. 그 결과 모스크바 조약, 바르샤바 조약 등 여러 국제 조약이 체결됐고, 이는 훗날 독일 통일의 기반이 됐다.
윤후덕 민주당 위원은 "북한이 적대적 2국가론으로 선언했지만 아직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의견을 물었다. 정 후보자는 이에대해 북한이 아직 2개 국가론을 북한 헌법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그는 "적대적 2 국가론은 강대강의 산물이다. 남쪽에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이라고 생각한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지난 30년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유지됐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반공통일론으로 돌아갔다"고 전했다.
정 후보자는 "대북정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남 합의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교류 협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남북한 민간교류가 노무현 정부에서 4000여건, 문재인정부 2000여건에서 줄었고, 지난해 윤석열 정부에서 200건으로 더 줄었다고 정 후보자는 밝혔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위원은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과 참수작전이 있었다"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낼 방안을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정 후보자는 국가안보회의(NSC) 논의 사안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연기하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후보자 배우자가 홀로 머문 곳에 3명이 침입해 들쑤시고 다녔다. 후보자 검증이라는 이유로 권한을 남용한 것이다. 어떤 의원실에서 나온 것인지 안다. 자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또한 실명을 밝히지 않고 "한 의원실 보좌관의 짓"이라고 언급했다. 그러자 김기현 국민의힘 위원은 "대문도 없고 담장도 없는 곳이다. 다 생각이 있어서 공무수행상 조사한 것"이라며 시인하면서도 이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김 위원은 "청문회가 아니라 불문회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장관이 되면 안된다. 배우자에 대한 증인 신청과 거래 계약서 등에 대한 자료제출를 거부했다. 위원장이 자료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위원은 정 후보자에게 "배우자가 태양광사업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거주지를 위장전입한 것 같다"며 정 후보자를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위장전입에 대해 "불찰이었다"며 시인했다. 다만 "전주에 살아도 농지는 취득할 수 있다"면서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아서 미 제출한 밭 매입 계약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피신고된 사례는 없기때문에 자료를 낼 것이 없다"면서 "미제출 국세청 자료는 가족부분인데 법률적으로 부동의할 수 있어서 안냈다. 낼 수 있는 것은 내겠다"고 말했다.
유용원 국민의힘 위원은 "배우자 운영하는 태양광업체의 소재가 과거 전셋집으로 밝혀졌다. 실 소유주가 후보자라고 한다"면서 가족의 태양광 사업에 대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했다. 정 후보자는 "거주가 자주 바뀌면서 전셋집 주소지를 신고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관련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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