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국가균형성장, 속도가 가장 중요"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
국정위, 국가균형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왼쪽)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와 지방시대위원회가 속도감 있게 5극·3특 등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 발전 정책을 이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14일 첫 외부 일정으로 국정기획위원회를 찾아 "5극·3특을 포함한 새 정부의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얼마나 속도감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정위와 간담회에서 "5극·3특을 포함한 균형 성장 전략, 균형 발전과 자치 분권은 하나의 국정 과제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20여년 이상 추진해 왔던 국가균형 발전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한다. 이것을 바로잡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약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5극·3특은 5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경제·생활권을 새롭게 만들자는 이재명 정부의 전략을 뜻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도 지방시대위가 국정위에서 수립하고 있는 5극·3특 균형 성장 전략 등을 바로 이어서 추진해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가 아닌가 싶다"며 "추진 체계도 이 자리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은 단순히 수도권 집중된 자원과 기회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산업, 공간, 삶의 질을 나누는 다양 복합 과제가 될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의 역량을 결집시켜야 겨우 기반을 잡아나갈 수 있고, (이를 위한) 지방시대위원회 역할이 매우 핵심적"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국정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수도권 과밀화는 주거 교통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한편, 지방은 제조업 기반이 무너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며 학교·병원·시장이 사라지고 있다"며 "지방의 소멸은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적 위기"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특위는 지방 지자체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균형 성장 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앞으로 이 전략을 이끄는 기관차가 되는 만큼 지방시대위원회의 생각을 전략에 담아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가균형성장특위는 지난주 △지역성장엔진 △삶의 질 △국토공간 △농산어촌과 △제도·거버넌스를 '4+1' 균형성장 전략으로 설정하고 세부 과제 작성을 시작했다.

또한 5극3특 17개 시도 및 지방 4대 협의체 간담회를 통해 취합된 건의 사항을 각 분과에 공유하고, 국정과제 이행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주에는 국정과제에 담기지 못한 범부처 협력 업무와 구조적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전략과 우선순위를 정리한다.

특위는 이날 지방시대위원회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국회와 시민단체를 만나 현장 의견을 듣고 균형성장보고서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해식 국정위 정치행정분과장은 "국가균형 성장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재정과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에 이양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치가 곧 경쟁력이고 분권이 균형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