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0억 투자한 AIDT, 갑작스런 정책 전환…정부·국회에 재논의 촉구”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낮추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AIDT 발행사와 교과서발전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14일 국회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발행사와 교육위원회는 법안 통과 시 AIDT의 활용 기반이 무너지고, 교육 현장과 에듀테크 산업 전반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AIDT 지위 격하는 정부의 AI 교육 강화 방침과도 배치된다”며 국회가 충분한 논의 끝에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후속 입장문 발표, 공청회 요청, 헌법소원 검토 등 다각적인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시위 현장에서는 'AI 활성화라며 AIDT 부정이 웬 말이냐', 'AI에 100조 쓰겠다면서 교과서는 격하?', '5300억 투자, 다시 원점?', '말 잘 들은 죄가 교육자료?' 등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시위는 정부가 수년간 수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개발해 온 AIDT의 정책 기조가 돌연 전환된 데 따른 교육계의 깊은 우려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사례로 해석된다.
시위에는 교과서발전위원회를 비롯해 천재교과서 외 주요 발행사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했다. 한 발행사 관계자는 “정부 주도로 개발되어 현장에서 실제 사용 중인 AIDT의 지위를 이제 와서 변경한다는 것은 정책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조치”라며 “폐기가 아니라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더 나은 교육 시스템을 함께 만들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AIDT는 교육 격차 해소와 맞춤형 학습을 위한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전국 다수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시범 운영돼 왔다.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이 법적·정책적 쟁점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의 대응에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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