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김경민 특파원】 일본 정부가 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 후 처음 발간한 방위백서에서도 독도를 자국 고유 영토라고 주장했다. 방위백서에 이런 내용이 담긴 건 21년째다. 다만 한국에 대해서는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유지했다.
일본 방위성은 15일 각의(국무회의) 후 발표한 백서에서 독도(일본명 다케시마)를 “우리나라(일본) 고유 영토”라고 명시했다. 북방영토(쿠릴 4개 섬)와 함께 미해결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방위백서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반복된 건 2005년부터 올해까지 21년 연속이다. 백서는 또 ‘다케시마’라는 명칭을 지도 여러 곳에 기재해 자국 영토로 강조했다.
한국 관련 기술은 지난해보다 1쪽 줄어든 약 2.5쪽 분량으로, 전반적 내용은 비슷하나 비중은 줄었다. 백서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러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표현했다. 이 문구는 지난해 처음 등장했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자연재해 대응, 해양 안보 등 복합적인 안보 환경을 거론하며 한일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이 북한 대응 등 안보 과제 해결에 중요하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올해 방위백서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세력을 확대하는 국가들이 국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고 경계했다. “전후 최대의 시련기이며 안보 환경은 가장 엄혹하고 복잡하다”고 진단했다.
중국은 대만에 대한 군사 압박,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 해양 활동 등을 위협 요인으로 거론했고, “최대의 전략적 도전”이라며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일본 안보에 더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진전’이라 별도의 글에서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핵·미사일 기술과 군수장비를 제공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은 올해도 자위대의 방위력 강화를 강조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머리말에서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를 추진 중”이라며 미군과의 공조 중요성도 언급했다. 일본은 지난 3월 자위대 통합작전사령부를 출범시켰고, 이에 맞춰 주일미군 내 자위대 협력 조직(JCT)도 신설됐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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