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없고 자료 미제출, 부실 검증
인사 참사 안 되도록 미리 대처를
인사 참사 안 되도록 미리 대처를
특히나 '겹치기 월급 수령' 의혹을 샀던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의 질책이 거셌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주민등록법 위반, 선거법 위반, 학교 위장전입 등이 의심돼 직계비속에 대한 주민등록초본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며 "자료가 너무 불성실하게 제출돼 인사청문 자체가 어려울 정도"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겹치기 월급'에 대한 해명도 궁색하기 짝이 없었다. 권 후보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동시에 4~5곳에서 겹치기 근무로 억대 임금을 부정수령하고, 교수로 재직하며 강의를 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대학 급여는 요구한 역할을 해서 받은 것이고, 기업체 보수는 평생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비상근 고문 역할을 한 대가였다고 했지만 이런 답변에 누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나.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의 청문회는 줄곧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여당의 오만과 소수 야당의 무기력이 여지없이 드러난 '맹탕' 청문회의 연속이다. 여당은 후보자 전원 생환을 외치며 엄호하고 있다. 핵심 증인 채택은 의석수를 무기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명 후보자 청문회에서 채택된 증인은 딱 두 사람이다. 요구한 자료 중 미제출 자료는 90여건에 달했다. 이러고 무슨 제대로 된 검증이 되겠나.
부실검증은 인사참사와 정책실패, 정부 불신으로 이어진다. 자격 미달인 후보를 끝까지 감싸는 것은 결국 정부 실패를 자초하는 일이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첫날 청문회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갑질 의혹'에 변명으로 일관했다. 두루뭉술하고 확인하기 어려운 답변만 늘어놓으면서 대수롭지 않은 해프닝으로 넘겼다. 약자의 처지를 대변하고 설득의 지혜를 발휘해야 할 부처 수장에 걸맞은 자질인지 의구심이 든다.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마찬가지다. 이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자신의 논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11개 교수 학술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이라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앞서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4편을 확인해 표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검증단은 이 후보가 자신이 실질적 저자라는 주장에 대해선 교육자이길 포기한 발언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후보 청문회는 16일 열리는데 증인은 그가 총장을 지낸 충남대 연구윤리위원장 1명뿐이다. 함량 미달 후보들을 끝까지 지키다간 정부 전체가 늪에 빠질 수 있다. 더 늦기 전에 임명권자의 결단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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