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李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용산은 "개인의견" 선그어

국방장관 후보 청문회
안 후보, 전환 비용으로 21조 제시
"북한은 우리 주적" 견해 밝히기도

답변하는 안규백 후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끝나기 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가 끝나기 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국방장관 후보자의 이같은 언급에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 개인의견"이라고 선을 그었다.

15일 안 후보자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전작권 전환 비용도 제시했다. 안 후보자는 "연구 결과에 따라 상이하지만 국방비 21조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다.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안 후보자의 발언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 후보자의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발언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전환은) 새로운 현안이나 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전작권 환수를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국방장관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제한적 핵무장 필요와 관련한 견해도 내놨다.

안 후보자는 "우리가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속해 있으면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NPT 체제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밖에 안 후보자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DJ(김대중)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최근 한미 조야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mail] 이종윤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