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불법하도급 여전히 최다

국토부, 상반기 1607곳 단속 결과 발표 AI 기반 추적·하도급 제한 등 제도 개선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안내 포스터. 국토교통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전국 1607개 건설현장을 단속한 결과 불법하도급과 무등록 시공, 페이퍼컴퍼니 운영 등 총 52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적발된 167개 현장 중 불법하도급이 197건(37.9%)으로 가장 많았고, 무등록 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등이 뒤를 이었다. 단속 대비 적발 비율은 10.4%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보다 4.5%p 낮아졌다.

국토부는 이들 위반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소관 지자체에 요청하고, 불법하도급·외국인 불법고용 업체 등 238곳에는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조치를 내렸다.

건설현장 내 부조리를 막기 위한 신고 체계도 운영 중이다.

국토부는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5개 권역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두고 상시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최초 신고자에게는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토부는 불법행위 의심 업체를 AI 기반 시스템으로 사전에 탐지하는 등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고, 안전사고 등 사회적 이슈가 불거진 현장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