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배당소득 상위 0.1%가 1인당 평균 7억9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에 가까운 13조8842억원, 비중으로는 46%를 차지했다. 반면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873만여 명은 1인당 평균 1만2177원에 불과한 배당소득을 기록했다. 1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배당소득은 30조2184억원으로 10년 전인 2014년의 12조3895억원보다 2.4배 증가했다. 그러나 배당소득이 상위 소수에게 집중되는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
2023년 기준 상위 0.1%는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하며 1인당 7억9500만원을 받았다. 반면 하위 50%는 1만2000원을 받는 데 그쳤다. 전체 평균 배당소득이 1인당 346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상위 0.1%의 평균은 23배 수준이다. 10년 전인 2014년에도 상위 0.1%는 전체 배당소득의 47.5%를 차지하는 등 소득 집중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국회 일각에서 추진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분리과세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효과가 커, 실질적 혜택이 지분율이 높은 총수 일가나 대주주에게 집중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시행됐던 ‘배당소득증대세제’의 효과를 분석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보고서 역시 “정책 효과는 미미했고, 세수 손실만 발생했다”며 “실질적 수혜자는 고소득층이나 기업 대주주였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평가했다.
차 의원은 “배당을 늘린다는 명분으로 분리과세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배당 확대 효과는 불투명한 반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계층의 세금 혜택만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 도입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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