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헌법 재정비할 때… 국회 '국민 중심 개헌' 나서길"

제헌절 맞아 개헌 드라이브
李대통령 취임 후 첫 개헌 언급
우원식 의장, 연내 헌법특위 제안
이르면 가을께 본격 논의 가능
국정위·범여권 개헌 물밑작업
개헌 분위기 띄우고 관련법 발의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국회 잔디광장에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국회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에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을 설치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 대한민국 국회'라는 문구가 새겨진 이 상징석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을 국회가 표결을 통해 신속하게 해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 여덟번째), 주호영 국회부의장(왼쪽 아홉번째) 등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첫 제헌절을 맞이한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개헌을 통한 제7공화국 개국을 주문하고 나섰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 성사가 정치 복원이자 개혁이고 민생"이라고 강조한 만큼 정부와 국회 차원의 '개헌 드라이브'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을 토대로 한 '국민 중심 개헌 대장정'에 국회가 나설 것을 촉구했다. 21대 대선 당시에도 이 대통령은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책임총리제를 골자로 한 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개헌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 날 제헌절 행사가 열린 국회에서도 우 의장이 경축사를 통해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우 의장은 "우리 헌법은 제헌 이후 9번 개헌을 거쳤고,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선진국으로 발전을 이루는 시간이었으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다"며 "전면적인 개헌보다는 단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최소 수준의 개헌을 향한 첫 발을 떼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점진적인 개헌'을 위한 첫 걸음으로 우 의장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우 의장이 "국민이 (개헌 논의에) 참여할 방안을 마련하고, 헌법 개정안 성안 등(절차가)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당정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개헌 절차를 논의하는 시기는 이르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정상회의 전인 올해 가을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 의장은 경축사에서 "현재로서는 정부 구성이 완료되고 시급한 민생 개혁 과제들이 가닥을 잡아가는 시기"라며 "당면 현안을 매듭 짓고 정부가 안정된 시점이 본격적인 개헌 시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진행 중인 이 정부 내각 인사 청문회를 비롯해 방송3법, 2차 상법개정안, 농업4법 등 집권 여당이 여름 국회에서 미는 중점 민생 법안 처리가 대략적으로 마무리 된 이후 당정 차원 개헌 드라이브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정기획위원회와 국회에서는 이를 위한 물밑 작업에 들어간 모양새다.

김성회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은 △상시적 헌법 개정 논의 활성화 △개헌에 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헌법개정국민자문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시토록 하는 '헌법개정절차법'을 제헌절 전날인 16일 공동 발의했다. 같은 날 국정기획위는 지방분권전국회의와 만나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헌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비상계엄 요건·절차 강화 △자치 입법 및 자치 재정 △국민발안제를 골자로 하는 제1차 개헌을, 2028년 4월 총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지역대표형 상원제 등 제2차 개헌을 추진토록 하는 구상을 내놓았다.

[e-mail] 송지원 김형구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