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 “美 이민 규제로 韓 글로벌 사업 확장 제약될 가능성 커져”

반(反)이민법에 중남미·아시아 소비위축↑
미국 내 저임금 업종 인력 부족 현실화
임금 상승에 美인플레 자극...글로벌 경제 위축
한국 대기업 글로벌 사업 확장 제약 우려도

지난 12일(현지시각) 이민 단속 요원들의 급습으로 불법체류로 의심받는 많은 사람들이 체포된 캘리포니아주 카마릴로의 글래스 하우스 농장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다. 뉴시스

국제금융센터 제공.

[파이낸셜뉴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추방을 중심으로 한 강경한 이민정책에 국내 기업들의 해외 진출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저임금 업종 종사자들의 인력 대체가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기 힘든 만큼, 임금 상승·인플레이션 자극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지적이다.

20일 국제금융센터의 '미국 이민 규제에 따른 신흥국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4일 시행한 대규모 감세·지출 삭감 법안(OBBBA)에는 비자 발급 요건 강화, 메디케이드 지출 축소 등 이민자들에게 불리한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해외 현금 송금에 1% 송금세와 250달러의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가 신규 부과됐고, 불법 체류자 보석 심리 절차 등 추가 규제가 발표되면서 이전까지 제약을 거의 받지 않던 장기 이민자들이 구금 및 추방될 가능성도 커졌다.

보고서는 미국의 규제가 이민자 취업 경로를 통해 개인·기업에 모두 영향을 끼쳐 주변 국가들의 성장 둔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남미와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주재원 파견 비자 거부 등 정책적 제약이 커지고 연구 협업 제한 등으로 신흥국 기술 이전이 저해된다는 분석이다. 특히 해외 송금세 부과가 이전수지 악화를 초래해 소비 위축을 자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경제 부담도 더 확대될 전망이다. 반(反)이민법에 따른 신흥국의 경제 심리 위축이 미국 내 인력 부족 문제와 맞물리면서다. 중남미·아시아계 인력이 집중된 저임금 업종은 단기간 내 인력 대체가 어려워 임금 상승 등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미국 내 외국인 고용 증가 수준이 자국민보다 더 높아 리쇼어링 노력 지속에도 인력 부족 및 임금 상승이 이어지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다시 신흥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대두될 소지도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미승 국금센터 책임연구원은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화될수록 신흥국 소비자 및 기업의 경제적 우려가 커지고 노동시장 불안도 확산된다"며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등도 귀화 시민인 만큼, 미국 정부의 이민 규제 강화는 귀화자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경제에 끼치는 부담도 커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 대기업 해외법인 중 미국의 비중은 지난 2022년 22.1%에서 2023년 23.2%로 확대된 뒤 지난해 6월에는 25.8%까지 상승한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민자 차단에 따른 인건비 상승, 일부 산업 내 보조금 축소 등으로 글로벌 사업 확장에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책임연구원은 "지난해 한국 유학생 중 미국에서 고등교육을 받는 비중도 35%로 여타 국가들 대비 높다"며 "기업의 미국 법인 뿐 아니라 유학생들의 비중이 높아 미국의 이민법 관련 정책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