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관세 인하 모든 카드 준비"
안보 등 ‘풀 패키지’ 협상 가능성 커
양보 지렛대로 관세율 대폭 내려야
불확실성 고려한 중장기 전략 필요
"정부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활용해야 한다. 단, 그럴 경우에는 상호관세율을 5~10%까지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 후생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반영해 협상에 임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1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이다.
안보 등 ‘풀 패키지’ 협상 가능성 커
양보 지렛대로 관세율 대폭 내려야
불확실성 고려한 중장기 전략 필요
■"美 조건 받고 상호관세 15%는 손해"
20일 파이낸셜뉴스가 취재한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미국 측 제안을 수용한다면 상호관세율을 충분히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가 미국 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미국은 상호관세율 10~15%를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미국의 한미 FTA 준수 여부를 보며 실익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한미 통상협상은 관세를 비롯해 비관세장벽, 안보(방위비 등), 한미 투자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풀 패키지'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관세 인하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준비해둬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미국 국채 보유량 확대, 원유 수입선 및 액화천연가스(LNG) 수입경로 일부 전환 등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동원해서라도 상호관세를 5%까지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 요구를 대거 수용하고도 상호관세가 15%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얻는 것 없이 다 주는 꼴이다. 내줄 건 내주되 상호관세를 파격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관세율을 최종적으로 10%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면서도 "다만 향후 상호관세 부과 여부가 매년 업데이트될 것으로 보여 이행 상황에 대한 협의가 지속될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 후생 vs 산업 실익 균형 중요
국내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공방이 예상되는 특정 산업의 시장개방 여부와 범위는 충분한 소통과 설득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다른 선진국들의 대미 통상 대응, 글로벌 무역 기준, 소비자 편익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소비자 후생을 높이며 도시 근로자의 실질소득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항목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면상으로는 양보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선진화와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단기적 협상 결과도 중요하지만 국제 정세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이재명 정부의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송 연구위원은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높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정한 시한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지금부터라도 장기적 통상계획과 일정을 세우고, 그에 기반해 협상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허 교수도 "유럽연합(EU)이나 일본도 향후 대미 통상전략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리 역시 한미 간 관세협상을 반복 가능한 중장기 협력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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