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하의 실사구시] 내리막길 한국 경제의 레벨업

올 GDP 13위로 밀릴 전망
새 정부서 규제 뿌리뽑아
한국 경제 레벨업 시켜야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2024년 1조8697억달러에서 2025년에는 1조7903억달러로 감소, 세계 12위에서 13위로 밀려날 것으로 전망했다. 달러 기준 GDP는 경제성장률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순위 변동만으로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한국 경제 위상 변화에 대한 냉철한 관찰에 기초하여 온 국민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

IMF의 2025년 GDP 전망을 살펴보면 미국과 중국은 부동의 1위, 2위 국가이다. 독일이 3위를 지키고 있는 가운데, 인도가 일본을 제치고 4위로 올라선다.

주요 7개국(G7) 국가가 아닌 브라질과 러시아가 10위 11위를, 스페인이 한국을 넘어서 12위로 부상한다. 2030년이 되면 호주와 멕시코가 우리를 추월한다. 2030년에 브라질, 러시아, 스페인, 호주, 멕시코를 따돌리고 10위 자리를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이들 국가 중 국토 면적이 가장 작은 스페인도 한국보다 5배나 넓다. 국토 면적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옥토에 좋은 날씨, 식량 등 각종 물자가 풍부한 스페인은 일상적으로 낮잠을 2시간 자면서 우리와 비슷한 GDP를 가지고 있다. 믿을 것은 인적 자원밖에 없어 밤낮없이 일해서 현 위치에 온 한국은 스페인과 비교할 때 성장 여력이 한계에 와 있다.

국민행복 관점에서 GDP보다 중요한 것은 1인당 GDP라고 할 수 있다. 수천년 전부터 한반도 남쪽에 살아 온 사람 중에서 현재만큼 물질적으로 잘살았던 태평성대는 일찍이 없었다. 행복을 결정하는 또 하나의 중요 변수인 기대수명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으로 높다. 관용, 사회 지원, 부패도, 행복감정 등 비물질적 요소가 낮아서 우리나라 행복 순위는 58위로 낮지만 성장 여력 이상으로 열심히 살아온 부산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 면적, 부존자원, 식량자급 등 경제환경이 열악한 일본이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의 위상에서 5위로 뒤처지고, 국민행복 순위 역시 세계 55위인 상황은 한국의 미래와 흡사해서 두렵다.

대한민국은 국토 면적이 10만㎢밖에 되지 않으나 5000만명의 국민을 가진 작지 않은 국가이다. 중국과 비교하여 국토 면적은 100분의 1이고, 인구는 28분의 1에 불과하지만 GDP가 10분의 1인 것은 오히려 대단한 것이다. 자연적 경제환경이 양호했던 국가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여건에서 과거같이 왜 더 잘하지 못하느냐는 질책보다 우리가 상대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제·사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인적자본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인적자본과 물적자본으로,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물적자본과 기술자본으로 경제발전을 이끌어 왔다. 2020년대 들어서 기술자본의 상대적 우위가 줄어드는 가운데 사회자본이 다른 자본에 비해 뒤처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어 왔다. 사회자본은 정치·행정·사회·문화 측면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빠른 경제성장으로 물질 수준은 상당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에 상응하는 사회자본의 미성숙으로 정치·행정·사회·문화 전반의 부진 현상이 만연해 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치가 부재한 가운데 당리당략과 포퓰리즘이 난무하고, 행정은 부정부패 감소에도 눈치보기와 복지부동은 온존하고 있다. 사회는 지나친 경쟁 구도로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계층·지역·젠더·세대 갈등이 여전하고, 물질 지상주의 풍조로 사치와 낭비가 끊이질 않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규제 철폐를 외치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관행과 기득권(rent)을 뿌리 뽑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부가 과감히 혁파하는 것이 사회자본을 키우는 것이고, 이는 엉킨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 듯 인내와 시간이 요구되나 정부가 가야 할 길이다.

실용을 중시하는 새 정부가 인적자본, 물적자본, 기술자본 기반 위에 사회자본을 레벨업하여 부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창건하기를 기대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