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항로 활용 역량 강화, 고성능 쇄빙선 건조기술 확보 시급"..부산시민단체 주장

[파이낸셜뉴스] 부산항을 글로벌 물류허브항으로 키워 가기 위해서는 북극항로 활용 역량 강화와 친환경 고성능 쇄빙·내빙 선박 건조기술을 확보해 상용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오는 2030년까지 5척 이상의 국적 쇄빙선 확보를 목표로 정부는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은 21일 '이재명 신정부 부산공약의 빠르게-제대로 완성-확대 발전을 위한 부산시민 전략 권고'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부산시민단체는 "모든 북극활동에서 철저한 환경영향 평가, 북극 원주민 존중, 지속가능한 개발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2030년까지 북극관련 모든 사업에 환경영향평가 국제기준 준수를 의무화하고, 관련 R&D 예산을 2배 이상 증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극의 변화는 한국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면서 "한국은 '지속 가능한 북극 파트너'로서 북극 지역의 환경, 경제, 사회적 지속 가능성 확보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과학적 지식선도, 친환경기술 개발 확산, 포괄적 북극 거버넌스 참여와 평화 기여, 북극 전문인력 양성 허브 구축을 통해 'K-Arctic' 모델을 확립,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에는 "북극해 국가적 향후 과제로는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북극 정책 위원회'를 설립, 강력한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하며 제2, 제3의 쇄빙연구선 건조를 위한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전략적 R&D 투자 확대, 민간부문의 책임 있는 북극진출을 위한 종합적 지원 강화를 위한 1조원 규모의 '북극 펀드' 조성, 대국민 인식 제고와 미래세대 역량강화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요구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부산시민단체는 "HMM(옛 현대상선)은 현재 세계 8위의 선대력을 갖고 있으나 아직은 규모에 있어서 해운강국 대한민국을 상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향후 세계적 부산항을 모항으로 선대 확장과 친환경, 자율선박 등의 첨단기술 보강으로 새로운 얼라이언스 편입, 서울에 있는 해운기업 부산 이주와 부산의 해운중심도시로 가는데 구심점이 돼야 한다"고 본사 부산 이전을 주장했다.

한진해운 파산 이후 부산시민의 힘으로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를 추진 설립한 부산이 HMM을 다시 태어나게 만든 태생지와 같다는 것이다.

부산시민단체는 다만 HMM 등 글로벌 해운선사 부산이전과 더 강력한 육성을 위한 해운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해운산업의 허브로서 법·제도적 지원 뒷받침이 필수인 만큼 법적 육성 근거를 만들고, 추진 동력을 쌓아야 차질 없이 이전을 돕는 입법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그동안 제기돼왔던 해양수산부 2차관제 도입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수산업계가 한국해양진흥공사, 농어촌공사와 같은 수산진흥공사의 설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감을 표시했다.


[e-mail] 변옥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