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관광 박왕자씨 금강산 피살사건 이후 17년째 중단
대북관광은 지난 2008년 남한 관광객의 금강산 피격사건 이후 17년째 중단중이다.
북한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 1일 개장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로 개별관광이 가능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구 대변인은 이에 대해 "북한이 먼저 이에 대해 개방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한 주민에 대한 확실한 안전 보장이 선행되지 않으면 개별관광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또한 북한의 '적대적 2국가론' 기조, 남북 소통 채널의 미비, 그리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이해관계 등이 현실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김 위원장은 남북 관계가 단절되기 전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남측 주민들의 대거 북한 관광을 환영한다는 뜻을 여러번 밝힌 바 있다. 통일부는 "그건 이미 2019년도에 꽤 오래된 일이라서 현 단계에서 예단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이번주 방미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개별 대북 관광 허용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 여부도 관심사다. 개별 관광이라도 사안에 따라 대북제재 대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관광 행위와 관련된 금융·예산·결제 방식 등 일부 세부 사항이 제재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유엔 제재는 대량현금(약 1만 달러 이상)의 북한 반입을 금지한다. 관광 과정에서 이에 해당하는 현금 반입이 발생할 경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관광객이 북한산 예술품 등 제재 대상 품목을 구매해 휴대수하물로 반입할 경우 제재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에따라 한국과 미국간의 사전 조율하지 않으면 정치·외교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산가족 금강산·개성 방문, 한국 국민의 제3국 경유 북한 방문,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등 세 가지 방식의 개별관광 추진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에도 북한의 미호응, 미국의 이해관계, 그리고 한국 정부의 방북 승인 절차 등이 주요 걸림돌이었다. 이런 이유로 대규모 일반인 관광보다는 이산가족 상봉이나 공공기관이나 기업들의 남북 교류 등을 위한 개별적인 실비관광이 먼저 허용될 가능성이 크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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