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후폭풍
의대 수업 정상화·AI교과서 등 해결 시급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시도 대응도 못해
[파이낸셜뉴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로 교육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에 차질이 우려된다. 지난 20일 대통령실이 이진숙 후보자 지명 철회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계는 조속한 후임 인선과 당면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의대 수업 정상화·AI교과서 등 해결 시급
지방교육교부금 축소 시도 대응도 못해
새 장관의 부재로 의대 수업 정상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핵심 현안들에 대한 정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의대 수업 정상화 문제가 꼽힌다. 2학기 개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들의 복귀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 중이며, 교육부가 특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주도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집단 휴학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학사 원칙을 확고히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교육당국의 명확한 입장 제시가 부족해 결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둘러싼 갈등도 여전하다. 이날 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 격하'에 반대하는 교과서 발행사, 에듀테크 업계, 현장 교사 등 5000여명이 국회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정책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교육당국이 추진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이 당초 취지와 달리 발행사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밖에도 교육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시행 등 산적한 교육 현안들이 새 장관의 부임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재정 당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계는 학생들에 대한 투자를 줄여서는 안 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부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고, 노후화된 교육 환경 개선이나 첨단 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여건 개선과 학생 중심 교육 강화를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재정 당국과의 협상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의 리더십 공백은 이러한 중요한 재정 문제 대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편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등 3대 교원단체는 이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총은 입장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실 인사 검증을 인정하고, 교육계의 요구를 수용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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