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장관 "기소 목적 수사 사라져야"

취임식서 '검찰개혁' 거듭 강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정 장관이 취임사를 하기 위해 단상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개혁'에 방점을 찍은 정성호 신임 법무부장관이 21일 취임 일성으로 "수사권·기소권 분리 논쟁을 매듭짓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수할 것"이라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검찰의 권한 남용을 되돌아보고, 인권 보호를 중심에 둔 실질적인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인권보호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잘못된 수사나 기소로 억울함을 겪는 국민이 없었는지, 검찰권이 남용되지 않았는지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수사의 합리화를 위한 무리한 공소유지는 사라져야 한다"며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위법한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면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수사권과 기소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범죄 대응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수사 부실·지연과 같은 부작용이 없도록 치밀하게 시스템을 설계해야 한다"며 "국가 전체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훼손시키지 않고, 국민을 위한 자산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한 방안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과 함께 △'범죄 근절' 등 안전한 나라 만드는 법무부 본연 역할 충실 △AI 등 첨단기술 통한 효율적인 법무행정 구축 △이민정책 개편 및 경제 활성화 법제도 마련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정 장관은 특히 마약, 디지털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강력 대응하고, 신종 범죄 수법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범죄 피해자 지원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구조 강화, 교정행정 선진화도 중점 추진 과제라고 했다.

또한 출입국·이민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국제 분쟁 대응력 강화 등 법무부의 역할 확대를 예고했다.

정 장관은 끝으로 "우리가 지향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은 억강부약, 파사현정의 정신"이라며 "약자의 어려움을 살피고, 과거의 그릇된 점은 과감히 바로잡으며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혁신과 개혁의 과정은 어려울 수 있지만,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집중해서 나아간다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