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李대통령 공약 '온플법' 8월 국회로 넘긴다

미국과 관세협상 앞두고 속도조절

강준현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이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디지털 공약 중 하나인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심사를 8월 임시국회로 미룬다. 미국이 온플법을 문제 삼고 나선 가운데, 대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22일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 앞서 "(온플법 심사는)오늘 통과시키기 어려울 듯 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8월 1일이 상호관세 유예기한인데 지금 법안을 심사하면 (미국 측에 구글, 애플 등 빅테크 기업을 규제한다는 )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어 8월 중순부터 다시 논의해볼 수 있을 듯 하다"고 덧붙였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초부터 등장한 온플법은 거대공룡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을 막겠다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22대 국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