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탄소정책 과제 33건 건의…"기업 인센티브 강화"

"글로벌 경쟁 불리…정부 지원해야" "부처별 분산 운영 어려움…통합 관리"

[서울=뉴시스]서울 영등포구 한국경제인협회 건물 앞 현판. (사진 = 한경협) 2025.07.2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탄소 중립 및 지속가능성 확대를 위해 탄소 중립을 지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탄소중립·지속가능성 정책 수립을 위한 경제계 건의'를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후위기특별위원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서에는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 확대 ▲부처별 탄소정책 통합관리 ▲배출권거래제 현실화 ▲무탄소에너지 인증체계 도입 등 33건의 정책과제가 담겼다.

한경협은 재생에너지 도입에 나선 국내 기업들이 높은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거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인센티브 강화를 촉구했다.

탄소중립 관련 과제가 부처별로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는 현 체계가 기업들의 대응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며, 통합적 관리체계 마련도 제안했다.

이밖에 ▲전력구매계약(PPA) 제도개선 ▲글로벌 재생에너지 조달 및 산정기준 강화 대응 ▲산업현장을 반영한 4기 배출권거래제 개선 ▲무탄소에너지 인증 및 거래체계 마련 ▲수소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지속가능성 공시의무화 관련 건의 등을 건의했다.

한경협 관계자는 "글로벌 공급망과 투자 환경 전반에서 탄소중립이 기업 활동의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 속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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