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후진국형 사고 근절한다…'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시행

기관장회의 열고 프로젝트 추진 발표해 취약사업장 2만6천개 선정…불시 점검 12대안전수칙도…위반 적발시 즉각 시정 "반기업 아니라 산재 근절 위한 국가 책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건설공사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방문, 건설노동자들의 안전실태를 불시 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5.07.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국내 사업장에서 추락, 끼임 등 '후진국형'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전국 고위험사업장 2만6000개소를 대상으로 전담 감독관을 지정하고 불시 감독을 실시할 방침이다.

2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김영훈 장관은 취임 이후 첫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이날부터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후진국형 사망사고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사고사망자 589명 중 추락(227명, 38.5%), 끼임(66명, 11.2%), 부딪힘(50명, 8.5%) 등 후진국형 사고가 60%를 차지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전국 고위험사업장별 전담 감독관 지정 ▲12대 핵심 안전수칙 선정 ▲불시 점검을 통한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이다.

우선 고용부는 과거 산재 발생 이력 등을 고려해 전국의 안전관리 취약 사업장 2만6000개소를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장 또는 건설현장 1개소 당 전담감독관 1명이 지정된다. 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위험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사업장 대표 또는 안전관리자와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위험 작업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시 즉각 출동하는 식이다.

또 고용부는 5대 중대재해(추락, 끼임, 부딪힘, 화재·폭발, 질식) 및 폭염 분야 관련 12대 핵심안전 수칙을 선정했다.

안전 수칙엔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철저 ▲근로자 안전 통로 확보 ▲소화설비 및 가연물 관리 철저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측정 등이 포함됐다.

고용부는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즉각 시정하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엄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대대적인 불시 점검 및 감독도 실시한다. 사업장의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예고 없이 불시 방문하는 방식이다.

산업안전감독관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력 900명이 2인 1조가 되어 실시한다. 이번에 선정된 취약사업장은 최소 1회 이상 방문해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추가 점검을 통해 시정 여부를 확인한다.

한편 이날 기관장 회의에서 김영훈 장관은 자신도 매주 1회 이상 현장으로 나가 점검 및 감독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후진국형 사고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해 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