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소득별색상 소비쿠폰 물의…李대통령 "인권감수성 부족"
'분홍색·연두색·남색' 분류…"낙인 하나가 당사자들 위축" 비판 여론
강기정 광주시장, 사과…"금액 식별 불가능 신규 카드 제작·배포"
(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소득별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고 인권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질타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곧바로 사과하고 바로 잡을 것을 약속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부터 금액에 따라 3종류의 색상 구분을 둔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1인당 18만원을 지급받는 상위 10％와 일반 시민은 '분홍색 카드'로 사용기관과 18만원이라는 글자가 적혔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족은 '연두색' 색상으로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남색' 색상 카드 하단에 43만원이 명시돼 있다.
시는 배부 과정에서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차등 색상 카드를 지급했는데, 카드(충전 금액)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 등 소득 수준을 노출해 불쾌하다는 반응 등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당사자가 창피함을 느끼면 배려 없는 거 맞다", "저런 낙인 하나하나가 당사자들 위축시키는 거다. 그래서 복지는 섬세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며 질타하고 시정을 지시했다.
행정안전부도 이날 오전 지자체 선불카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부산·광주 등에서 제작된 문제의 선불카드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붙이는 등 카드 색상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했다.
광주시도 문제가 일자 사죄하고 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신규 카드를 제작·배포하기로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추진했으나 결과적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됐다"며 사과하고 "즉각 금액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카드 스티커를 부착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디자인과 색상을 통일한 신규 카드를 제작 배포토록 하겠다"며 "카드 제작은 3주가 소요될 예정이고 제작이 완료되면 자치구에 즉시 배포토록 하겠다. 기존에 지급된 카드도 사용 전 교체 요구 시 교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자는 총 139만여명, 지급 예정액은 약 2천770억원이다.
전날까지 6만1천998명에게 168억원이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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