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포천 자작동에 창설돼 약 70년간 무상 주둔
국방개혁 2.0에 따라 2022년 6군단 해체, 반환 협상 돌입
시-국방부, 2023년 12월 '기부 대 양여' 반환 방식 결정
이전 비용 등 협상에 난항 겪으며 반환 시기 안갯속
한국전쟁 직후 경기 포천시 자작동에 창설돼 약 70년간 주둔했던 6군단이 국방 개혁에 따라 지난 2022년 12월 해체됐다. 군이 무상 점유한 옛 6군단 부지에는 포천시 소유 땅 약 30%가 포함된 상태로 지역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부지 반환을 요구해왔다. 시는 국방부와 부지 반환을 위한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후 수차례 논의 끝에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결정했다. '기부 대 양여'란 포천시가 6군단 군사시설을 이전하기 위해 대체 시설을 국가에 기부하고, 6군단 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을 통해 이익을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시설 이전 등 기부 비용이 크게 오르고, 반환 방식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반환 시기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포천=뉴시스] 김도희 기자 = 경기 포천시에서 약 70년간 무상 주둔했던 6군단이 해체된지 2년 반이 지났으나 시민들의 기대와 달리 부지 반환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국방부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기부 대 양여'라는 반환 방식을 확정했으나 시설 이전 비용 등 세부적인 협상에 난항을 겪으며 실제적인 반환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포천시 등에 따르면 6군단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5월 포천 자작동 일대에 창설됐다.
부지 면적은 총 89만7982㎡(27만평)로 이 중 포천시 소유 토지 26만4775㎡(8만평)가 포함됐다.
국방부는 창설 이후부터 시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2009년부터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를 2년마다 연장하며 현재까지 약 70년간 무료로 사용해 왔다.
해당 부지는 포천의 핵심 간선도로인 43번 국도 옆에 주요 경제권인 소흘읍과 포천동 사이에 자리잡아 지역 도시개발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지역사회에서는 6군단 부지 반환에 대한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6군단 해체 가능성이 거론되며 지난 2021년 12월 포천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은 한겨울 영하의 날씨에 피켓 시위를 벌이며 부지반환을 촉구했다.
이후 2022년 12월 국방개혁 2.0에 따라 6군단이 해체됐고, 지역사회에서는 반환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 국가안보를 위해 70년간 무상으로 제공했던 부지를 이제는 반환받을 수 있다며 지역민들은 환호했다.
시와 국방부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6군단 부지 반환 협상에 돌입했다.
양측은 3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2023년 12월 포천시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라는 반환 방식을 확정했다.
다시 말해 시가 현재 6군단 내부에 설치된 여러 군사시설을 포천 지역 내 다른 곳에 지어주고 6군단 부지는 건네받아 자체적인 개발을 벌이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에서 비싼 이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모를 통해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개발사업을 진행한다.
6군단은 해체됐지만 현재 5군단 등 다른 부대 군사시설이 들어와 있는 상태로, 시는 내부 시설을 이동면 일원의 국방부 소유 땅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당초 국방부가 제시했던 군사시설 이전 비용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고 '기부 대 양여'라는 반환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도 제기되며 빨간불이 켜졌다.
시는 국방부와 이전 비용과 관련해 금액 조정 협상을 하고 있다지만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는 등 난항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7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의 노른자 땅을 내줬던 포천시민들은 부대 해체 2년이 지났지만 또다시 걸림돌을 마주하면서 반환 시기는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
포천시 관계자는 "당초 가감정했던 이전 비용보다 상당히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국방부에 금액을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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