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모바일 게임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는 '쿠카게임즈'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받았다. 지금은 폐업한 기업리뷰 사이트 '잡보스'는 주민등록처리에 관한 보호법을 준수하라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3일 제16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처분 결과를 심의·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쿠카게임즈는 삼국지 전략판을 운영하면서 이벤트를 진행하고, 이벤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이름, 주소, 연락처와 함께 주민등록번호 41건을 수집했다.
쿠카게임즈는 이벤트 경품으로 주류 지급을 위해 경품 지급 대상의 연령을 확인하고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했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민등록번호는 대통령령 이상의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허용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을 규정한 보호법 위반으로 쿠카게임즈에 과징금 9370만 원을 부과하고, 앞으로도 적법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했다.
주식회사 잡보스는 고용주들의 정보교류를 목적으로 한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직원 등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했다.
해당 웹사이트에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 대한 리뷰 게시물을 작성할 때는 피고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필수로 입력해야 하고, 다른 고용주가 작성한 리뷰 게시물을 검색할 때도 해당 직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결과, 개인정보위는 잡보스가 쿠카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적법한 근거 없이 피고용자 575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한 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처리에 관한 보호법을 준수하도록 시정명령했다.
다만 잡보스가 현재 폐업했으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점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도록 의결했다.
또한 개인정보위는 별도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한 회사 및 대표자에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는 유출 시 다른 개인정보에 비해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피해와 사회적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가 법령에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지 마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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