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정책 감사 명목으로 일하는 공직자 괴롭히면 안돼"

5차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5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7.24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e-mail] (끝)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공무원이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도 바꾸고 제도도 바꾸고, 특히 정책 감사·수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없는 잘못을 억지로 만들어 내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의 업적을 훼손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생 경제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해서는 공직 사회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제가 알고 있는 공무원 대부분은 매우 유능하고 책임감도 뛰어난 훌륭한 공직자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렇게 되니까 공직 사회가 꼭 해야 할 일, 의무적인 일, 관행적인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하려고 한다"며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고 붙어서 아예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공직 사회는 일종의 상명하복 관계이기도 하고, 매우 조직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특별한 조직들"이라며 "상사들, 지휘관들은 결국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를 엉터리로 하거나, 누락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하거나, 이렇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된다.

허위 보고, 과장·왜곡·조작 보고, 보고 누락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는 매우 엄정하게 대응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