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춘석 "법원, 한가한 이유로 특검 영장 기각…특별재판부 도입할 수도"

이춘석 법사위원장 "법원, 개혁의 안전지대 아냐…국민 뜻 받들 것"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09. [e-mail]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4일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법원이 계속 특검 수사를 막는다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도주 우려가 없다느니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 한가한 이유로 연일 특검의 영장을 기각하고 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법사위원장으로서 임기 내에 검찰, 법원, 감사원 개혁까지 추진할 예정이지만 검찰개혁이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1순위로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법원이 자신들은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어 "3개의 특검은 제한된 기간 내에 수사를 통해 내란을 종식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 경고한다. 사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특별재판부 도입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순직해병특검이 청구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 내란특검이 청구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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