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각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응급행위 가산, 포괄 2차병원 전체 확대…전공의 근무단축 지속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각 사업 추진 경과 보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다음 달부터는 포괄 2차 종합병원 전체에서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를 가산받는다.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구조를 전환 중인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의 근무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올해 제13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고자 포괄 2차 종합병원 175곳을 선정해 이달 1일부터 지원하고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응급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8월부터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수가 가산을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외에 지역응급의료기관급인 포괄 2차 종합병원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응급의료기관은 중증을 담당하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중등증(중증과 경증 사이)을 맡는 지역응급의료센터, 경증 환자에 집중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등으로 나뉜다. 올해부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시행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가산은 기존 50%에서 150%로 대폭 확대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해 10월 시작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의 추진 경과도 보고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 전체 47곳이 구조 전환 사업에 참여 중으로, 이들 병원의 중증 수술은 사업 전인 작년 9월 2만7천534건에서 올해 3월 현재 4만293건으로 46%가량 늘었다.
또 외래진료 환자가 5% 느는 동안 입원 환자는 13% 증가해 입원 중심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체질이 바뀌고 있다.
이 밖에 지역 내 진료협력기관과의 전문의뢰·회송 건수도 늘었다.
올해 1∼3월 평균 전문의뢰 건수는 9천614건으로, 1년 전(3천831건)의 약 2.5배가 됐다.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문회송 건수도 평균 5천700건에서 2만907건으로 3.7배로 늘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기존 7대 요구 사항 중 하나인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
작년 5월∼올해 4월에 최대 36시간까지 가능한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24∼30시간 범위로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는 주당 근무 시간을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줄이고, 연속 근무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고 있다.
정부는 향후 전공의 복귀 후에도 전문인력 중심으로 병원이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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