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정책감사 폐단 차단하고 적극행정 활성화"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봉욱 민정수석. 2025.07.24. [e-mail]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히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개정도 검토하겠다"며 "민원, 재난, 안전 업무를 비롯해 군 초급간부, 현장에서 고생하는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이다. 일하는 분들이 자긍심이 들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강 비서실장은 "비효율적인 당직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며 "1960년대부터 이어온 당직제도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지 않다"고 짚었다.

강 비서실장은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과 승진을 확대하겠다"며 "AI 국가대전환을 위해 정부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겠다. 공무원 AI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수사, 당직제도 전면개편, 포상 확대 등은 앞으로 100일 내에 개선할 방침이다. 예산이 수반되는 공무원 처우개선과 AI 교육 강화, 승진 확대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다.

직권남용 관련 법률개정은 국회 법무부, 법제처와 협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공무원 부패행위와 인권침해행위 같은 명확한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감사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인사쳑신처 등이 참여하고 대통령실에서는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재정기획보좌관 △균형인사제도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발전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사법제도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 예정이다.

[e-mail] 서영준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