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앞세워 농가 죽이기" 美 소고기 수입 논의에 성난 農心

미국산 소고기 반대 긴급 간담회
자동차·철강 관세 낮추는 카드로
소고기·쌀 등 농축산물 양보할수도
관세협상서 '농식품부 패싱’ 분노
한우協 "국민식탁 불안감 키울것"
전문가 "수입허용 인식조사 필요"

이승호 한국농축산연합회장(오른쪽부터 두번째)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뉴스1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언제까지 우리 농가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시장개방 확대 검토 관련 농민단체 초청 긴급간담회'에 참여한 농민단체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현재 한·미 양국이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와 철강 부문의 수출 관세를 낮추는 대신 미국산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사과 검역 완화, 쌀 수입 확대 등을 양보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민단체들은 관세협상의 당사자인 농업부문은 관계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외면 당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민경천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에서도 잘 소비되지 않는데 국내 농가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의 식탁을 불안하게 하면서 얻을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승호 한국농축산엽합회 회장은 "농식품부는 관세협상단에 배석은 했지만 협상 전략 과정에서 사실상 '패싱'당했고, 농업계 의견 수렴은 구색맞추기식 공청회 한번이 전부였다"며 "지난 14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양보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정부에서 협상안을 가져와도 국회 차원에서 반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우농가들은 2010년 당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당시에도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피해를 봤지만 정부의 대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노만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회장은 "FTA로 피해를 보는 농가지원을 위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1년에 1000억원씩 10년간 1조원 조성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실행됐는지 조차 알 수 없다"며 "농업 부문을 양보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소고기 시장은 국산이 40%, 수입산이 60%을 차지해 수입산 비중이 국산을 월등히 앞서고 있다. 수입산 중에는 미국산이 48%로 호주산(45%)을 제치고 최대 수입국으로 자리하고 있다.

농민단체들은 미국 농산물 수입 확대 관련해 오락가락하는 정치권의 행태에도 쓴소리를 냈다.

"국민의힘이 여당일때는 농업계 목소리를 잘 듣지 않더니 야당이 되더니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여당, 야당에 관계 없이 5년, 10년 우리 농업인을 위한 장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통상 전문가인 서진교 GSnJ 인스티튜트 원장은 "한미간 무역적자가 650억 달러인 상황에서 85억 달러 수준인 미국산 농축수산물 수입량이 얼마 늘어난다고 해서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수 있다"며 "미국이 농업 부문 수출을 늘려 이익을 얻기 보다 한국내 미국 기업의 디지털세 감면,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투자 참여 등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 앞서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에 대한 인식 조사, 국민 건강권 차원에서의 고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