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FP통신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엑스(X)를 통해 "방금 우크라이나의 법 집행 시스템 강화, 반부패 기관의 독립성 보장, 그리고 러시아의 영향력이나 간섭으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법 집행 시스템의 보호를 보장하는 법안 초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법안 초안이 실질적인 조치를 포함하며 러시아와의 어떤 연결고리도 배제하고 NABU(국가반부패국)와 SAPO(반부패전문검찰청)의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단결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우크라이나인의 입장을 존중하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서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 초안은 이날 우크라이나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22일 NABU와 SAPO에 대한 검찰총장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NABU 수사를 지휘하거나 NABU 밖의 기관에 지정할 수 있다. 또 SAPO의 권한을 다른 검사에게 지정할 수 있고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NABU의 수사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자 키이우, 르비우, 드니프로, 오데사에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났다.
유럽연합(EU)과 우크라이나 우방국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마르타 코스 EU 확장 담당 집행위원은 이 법안 통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우크라이나 반부패 기관 독립성 제한은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우크라이나가 부패와의 싸움을 계속 이어가길 기대한다"고 경고했다. 반부패 정책은 EU의 가입 조건 중 하나다.
카스파르 펠트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 뱅자맹 아다드 프랑스 유럽 담당 장관도 법 통과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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