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거래 혐의' 검찰 수사관·SPC 임원 실형 확정

수사기밀 등 SPC에 누설한 혐의 SPC 임원, 정보 받고 대가 제공 1·2심 유죄…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7.24.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수사 정보를 대가로 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과 SPC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6일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는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뇌물공여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백모 SPC 전무는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됐다.

김씨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수사기밀과 개인정보를 SPC 그룹 측에 수십 차례 누설하고 그 대가로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백 전무는 김씨로부터 수사 정보를 제공받고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SPC는 허영인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때 관련 수사 정보를 확보하고자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회장은 지난 2022년 12월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500만원, 백 전무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장기간 자기가 수사 대상으로 삼은 기업 임원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광범위한 수사 기밀을 누설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백 전무에 대해서는 "사적 목적을 위해서 공직을 매수해도 된다는 성향을 나타내 엄벌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가 백 전무에게 넘긴 개인정보들이 처벌 대상이 되는 '업무상 알게 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들과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형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