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제개편, 증세하자는 것 아냐…논의 기구서 의견 모아볼 것"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2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 등 세제 개편 논의를 위한 당내 기구 창설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5일 기자들을 만나 "(정부가) 열심히 일하려면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증세하자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재정 규모를 유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본격적으로 논의할 기구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인세 인상과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안 하면 어떤 일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하고 당의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백가쟁명식으로 의원 한 명 한 명이 얘기하는 것보다, 논의 기구를 만들어 당내 의견을 모아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22대 국회 개원 후 1년이 넘도록 구성되지 않았던 국회 윤리특위 구성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문 수석은 "29일 국회 운영위에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검찰개혁 TF에서 논의를 잘하고 있고 지금까진 (기존 발의 법안과)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일차적으로 (개혁) 안이 나오면 이번 달 안에 보고 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검찰개혁 4법과 함께 심사하는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제가 듣기로는 여야가 거의 합의에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