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 계약 집중"

서구의회, 집행부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위 활동 마무리

"대전 서구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 계약 집중"
서구의회, 집행부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위 활동 마무리

대전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출처=연합뉴스)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민선 8기 출범 이후 특정 업체와 계약이 집중된 정황 등 문제점을 확인했습니다."
대전 서구의회는 25일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 서구청 비리 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이하 위원회) 활동 결과를 보고했다.

위원회는 활동 과정에서 특정 업체 계약 집중뿐만 아니라 선거캠프 출신 인사와 연계 의혹, 비서실장을 통한 비공식 민원 전달 구조 등 문제점도 파악했다.

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A사는 서철모 서구청장이 당선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총 80건, 17억5천200만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A업체와 수의계약 체결 건수는 2021년 0건에서 2022년 5건(1억2천500만원), 2023년 30건(5억9천400만원, 지난해 37건(9억3천300만원)으로 증가했다.

홍보물·현수막 인쇄업체인 B사와 행사기획 대행사인 C사도 2022년 7월 첫 계약을 체결한 뒤 각각 29건, 26건 계약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현상이 서철모 서구청장의 관리책임 소홀, 비서실장의 과도한 개입,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통제장치 미비 등 행정 전반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했다.

조직 내 견제와 균형 시스템의 미비로 구조 전체의 점검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위원회는 계약 쏠림현상과 비공식 행정 개입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계약공개시스템 기능 개선, 수의계약 절차의 합리적 기준 재정립, 비서실 업무의 명확화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위원회는 '대전 서구 청렴 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제292회 임시회 상정을 준비 중이며, '서구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건의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신혜영 위원장은 "행정 신뢰 회복을 위해 의회가 먼저 나서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대전둔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서구청 전·후임 비서실장 A씨와 B씨 등 공무원 9명과 민간업자 9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