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부 법인세 인상 추진에 "여야 합의로 세율 인하했는데…국회 모독"

"많이 과세하면 타국 기업보다 위축…조세 정상화 표현도 동의 어려워"

[이천=뉴시스] 김종택 기자 =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경기 이천시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천비축기지를 찾아 폭우·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물가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2025.07.25. [e-mail]

[서울=뉴시스] 정윤아 우지은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데 대해 "세율 인상을 조세 정상화라고 강변하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 이천 aT 비축기지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재작년에 법인세 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는데 그때 여야가 합의해서 세율을 조정한 것"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정상적인 국회 활동을 통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세율조정인데 일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회에 대한 도전이나 모독"이라며 "법인과 개인 모두 경제활동을 하는데 세율을 인상해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다른나라 기업과 개인보다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세수 부족을 정부가 고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단순히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된 세율을 다시 올리겠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 부분은 다시 재고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전날 논평에서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을 위해 기업에 대미 투자 압박을 가하면서도 '이재명표 포퓰리즘' 공약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도 모자라 규제와 세금 폭탄으로 기업의 발목부터 꺾고 있다"며 "이쯤 되면 실용이 아니라 염치의 문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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